교통약자 편의 위해 혈세 지원된 저상버스 車 담보로 대출받아 전용… 업체만 배 불려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저상버스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뒤 업체 운영비로 돌려쓰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들이 2010년부터 관행적으로 저상버스를 금융권에 담보로 무단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1대당 2억원 안팎의 저상버스에는 현재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 정도의 혈세가 각각 지원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자가부담 비율은 50%로 금액으로는 1억원 정도다. 문제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국·시비가 투입된 저상버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자가부담금을 ‘꼼수’ 충당하거나 제2, 제3의 추가 대출까지 받아 운영자금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혈세가 투입된 저상버스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보다는 업체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나 시의 승인절차도 전혀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들어 감사원이 국토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광주시는 총 156대의 저상버스 중 87대가 현재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이 중 35대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30억여 원을 금융권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저상버스를 담보로 맡기고 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구체적 금액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감시가 너무 허술한 셈이다. 시는 2017년부터 연료비 절약을 위한 ‘표준연비제’와 버스 업체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는 ‘성과이윤 차등 지급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을 뿐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병훈 노무사는 “시내버스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충전소와 업체가 짜고 청구비용을 부풀리는 사례도 적잖고 임원들의 인건비도 여전히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10개 시내버스 업체가 98개 노선에 99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송상진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저상버스 담보대출은 전국 공통 사항으로 국토부가 개선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