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독자 제재, 정부·국민 공조로 압박 극대화를

정부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안(2270호)을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북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발 빠르게 추가 제재에 나선 셈이다.

유엔과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목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핵 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를 위해선 북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유엔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적 대북 제재안은 기존 5·24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해운 통제 대폭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유도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가운데 북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분야는 해운 통제다. 제3국 선박이 북한 기항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 체결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한 북의 의심물자 수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5·24조치 예외로 인정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곧바로 중단키로 한 것은 당연히 옳은 결정이다.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협력도 긴요하다. 예를 들어 북의 외화수입 통로인 북한 해외식당 이용을 자제해야겠다. 북한은 해외 12개국에서 130여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10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선 이상 일단은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제재가 최종 목표가 아닌 만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화 모색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유엔의 강경 제재가 시작되자마자 국무부 대변인 등 미국 관리들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협상 병행론을 미국이 수용할 경우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대북 제재와 대화 국면을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보다 유연하고도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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