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 선정에 계파별 나눠먹기식 구태없어야

여야가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 중에 공모 절차를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끝내고 후보 신청자 220여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정의당도 지난 6일부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실시 중이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석은 19대보다 줄어든 47석이다.

비례대표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 외에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의원들을 보강함으로써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선정된 적이 거의 없다. 과거에는 돈으로 의원직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계파 수장들의 몫으로 갈라먹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에 ‘취직’시켜준 보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전위대 노릇을 톡톡히 해 왔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선정은 누가 봐도 실패했다. 여든 야든 힘 있는 정치인에게 줄을 선 인물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비례대표를 챙겨줬다. 여당 내에서는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성은 고사하고 존재감조차 없는 비례대표들이 즐비하다. 야당 비례대표는 거의 운동권 출신들의 보상책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 대부분 역대 비례대표들은 자신의 의원직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쉬운 지역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이번 비례대표 후보는 여야 모두 개혁적이어야 한다.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마다 왜 그 사람을 공천했는지를 세밀하게 공개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상황적 이유 등을 들어 내리꽂는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나눠먹기식이거나 줄 잘 선 이에게 가는 공천밖에 더 되겠나.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질을 보고 정당투표를 함으로써 심판의 권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후보 면면이 정당득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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