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유입 주요 통로 ‘발칸반도 차단’ 논의

유럽연합(EU)이 주요 난민 유입 통로인 발칸반도를 수일 내로 차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난민 통제를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 정상들은 7일(현지시간) 터키-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난민 유럽행의 주요 경로인 발칸반도 국가들의 국경 통제를 지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독일 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뒤 발칸반도를 거쳐 독일 등으로 향하는 것은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EU는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에게는 그리스에서 송환되는 경제적 이주자들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대신 EU는 현재 터키에 있는 난민들을 유럽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그리스를 지원하고 터키를 압박한다는 목적이지만, 현재 ‘난민 병목현상’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가 발칸반도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EU는 또 이미 유럽에 도착한 난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경제적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리스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에 발이 묶여 있는 난민들을 각 회원국에 즉각 재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그리스가 유럽에서 송환되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대신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한 ‘급진적인 난민 정책 재정비’에 관한 문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EU 망명지원사무소(EASO)로 이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새 시스템을 밀어붙인다면 EU의 권한이 강화돼 영국 내에서 EU 회의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영국은 지난달 ‘EU 개혁안’ 협상에서 EU 통합 강화에 대한 선택적 적용 등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EU의 새 체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난민들은 처음 도착한 EU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부담을 주는 반면 영국 등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U 집행위는 EASO의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회원국들에 두 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들이 어느 국가에 처음 도착하든 상관없이 회원국들에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과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특정 국가로 유입이 몰릴 경우 다른 국가에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날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난민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에게해에 대한 해상 순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유럽 각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수가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난 126만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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