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땐 일자리 250만개 창출”… 한경연, 여야에 건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7일 여야 정치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연이 건의서를 통해 제시한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개혁 2.0, 기업활력제고, 서비스업 혁신, 성장 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로 구성됐다. 한경연은 기존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 123만개 등 총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등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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