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하되 엄중한 상황관리 필요

한미연합사령부가 7일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시작하고, 이에 북한 국방위원회가 ‘총공세 진입’을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군사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의 도발에 대비해 매년 실시해 왔으며, 북의 반발도 상습적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그 규모와 강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커 엄중한 상황관리가 요구된다.

연합 군사훈련에는 한국군 30여만명과 미군 1만7000여명이 참가하고, 10만3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4만t급 강습상륙함까지 동원된다. 북이 주장하는 ‘북침 핵전쟁 연습’은 아니지만 과거의 순수 방어적 성격과 달리 공세적 작전 개념을 도입한 건 사실이다. 북의 무모한 도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력시위 수준을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기인한다. 국제사회의 간곡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강행한 결과다. 한·미 양국은 북이 각종 대북제재에 반발해 기습 도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크게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북은 최근 각종 성명을 통해 ‘청와대 타격’이니 ‘선제적 작전 개시’ 등을 공언해 왔다. 급기야 연합 군사훈련 개시에 맞춰서는 무차별 핵 타격전, 불바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위협을 일삼기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이 대북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 시점에 북이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경거망동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설치 등에서 보듯 북의 도발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위협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각각 자제와 경고 성명을 냈지만 북이 이에 귀 기울일 리 만무하다.

이번 군사적 긴장이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판문점 연락관, 군사 직통전화 등 유사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북이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를 과녁으로 삼고 있고, 한·미 군 당국도 김정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참수작전’을 이번 훈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의외의 감정적 충돌을 부를 수도 있다. 우리부터 훈련기간 중 북을 무리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시점에 더없이 중요한 것은 국론통일이다. 안보에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결코 다른 편일 수 없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란 식으로 떠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방위를 위한 이번 훈련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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