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헛구호에 그친 여야 공천개혁, 흔들리는 한국정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공천 명단 발표가 시작되면서 볼썽사나운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천 배제에 반발, 탈당하거나 당사로 지지자를 불러 모아 항의시위를 벌이는 공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를 바꾸겠다며 양당은 앞다퉈 상향식 공천, 시스템 공천제를 도입하며 공천개혁을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안 보인다.

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단수추천 9명, 우선추천 4곳 등 1차 공천 결과를 추인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현역의원으론 처음으로 3선인 김태환 의원의 공천 탈락이 확정됐다. 유권자의 여망을 반영한 물갈이는 필요하다. 단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위적 인적쇄신은 과거의 밀실공천이나 낙하산공천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김 의원의 경우 공관위가 단수추천한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고 한다. 때문에 김을동 최고위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공천이 주관적 기준에 좌우되면 그건 사천(私薦)이다. 당내에서조차 어떤 기준에 의해 단수·우선추천 지역이 선정됐는지 아는 이가 드물다. 가뜩이나 살생부 파문과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 등으로 새누리당 공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계파싸움의 억울한 희생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상향식 공천제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단수·우선추천을 남발한다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전략공천이 필요하나 과거처럼 계파의 밥그릇 챙기는 도구로 변질될 경우 새누리당의 자멸로 귀결된다.

더민주도 원칙이 없기는 오십보백보다. 사실상 공천의 전권을 거머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의중에 따라 1차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기정 의원을 탈락시켰으니 말이다. 사퇴의 배수진을 쳐 공천권을 얻어낸 김 대표는 3김 시대의 제왕적 총재가 부럽지 않다. 벌써 비례대표 후보군에 ‘김종인 사람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공천은 공직에 나설 후보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는 필수다. 그래야 패자도 결과에 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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