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원윤희] 바른정치 할 국회의원 뽑자

자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자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과 자원의 배분 과정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여력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을 통한 조정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한다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 과정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권력과 자원의 배분에 관한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개인이나 정파적, 또는 지역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이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룰 수 있는 국가적 발전과 국민 행복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면서 우리의 정치 과정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집단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어떤 집단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현실적 구조 안에서 정치가들은 공동의 발전 목표를 향하여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대립적인 투쟁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어렵게 하면서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원목(原牧)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서 백성이 곡식과 베필을 생산하고 온갖 고혈과 진수를 짜내어 목(牧), 즉 수령을 살찌우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비판했다.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높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의 안락에 빠져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과연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조언을 구하는 양나라 혜왕에게 윗사람에서 아랫사람까지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고 충고하였다.

다산은 또 다른 논설인 원정(原政)을 통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며 우리 백성들이 고루 잘살도록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함에 있어 그동안 후보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올바른 정치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과연 그동안의 삶에서 개인의 영달이나 정파, 또는 지역의 이익에만 충실한 결정을 해왔는지, 아니면 사리사욕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언제나 그러하듯 유권자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헌신적으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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