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위기감 中, 경기부양·구조조정 두 토끼 잡기… ‘중·고속 성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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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이뤄가는 ‘두 개의 100년’으로 부르고 있다. 첫 번째 100년의 목표는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이다. 중국 지도부는 일찌감치 전면적 샤오캉 사회가 되기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가 각각 2010년의 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최소 6.5%가 돼야 한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연평균 최소 6.5%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2020년 중국의 GDP는 92조7000억 위안(약 1경7169조원·142조 달러)이 된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67조7000억 위안이었다. 쉽지 않은 목표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동시 진행=중국은 재정과 통화를 동시 확대하는 부양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 중·고속 성장을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3%로 대폭 올렸다. 액수로는 1조6200억 위안에서 2조1800억 위안으로 5600억 위안(약 103조7232억원)이나 증가했다. 리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세 등을 통한 기업들의 부담 덜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세금 감면 대상 업종을 5월 1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12%에서 1% 포인트 높인 13%로 높여 제시했다.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이 기대된다. 미즈호증권 전장광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발표를 보면 중국 정부가 생산 과잉과 차입 해소보다는 경기부양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석탄과 철강 분야 국영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석탄과 철강 분야에서만 1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실업자의 재취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1000억 위안(약 18조5220억원)을 할당했다.

중국은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50.5%에서 2020년까지 56%로 높이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1%에서 2020년 2.5%로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만 새로운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일자리 대부분을 하이테크 산업과 인터넷 관련 산업에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강시 기업의 퇴출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률 4.5%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국방예산 감속 중국의 속내는?=중국 재정부가 5일 전인대에 보고한 ‘2015년 예산 집행 현황과 2016년 예산 초안 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9540억 위안(약 176조6998억원·1460억 달러)이다. 액수로는 전년 대비 671억 위안(약 12조4282억원)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2010년(7.5%)을 제외하고는 1989년 이래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왔다. 올해도 10∼20%의 증가율이 예상됐었다.

예상을 깬 낮은 증가율에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중국 재정 형편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대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의 최근 국방예산을 보면 옛 소련식의 과도한 팽창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형편에 안 맞는 무리한 지출과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도 6년 만에 가장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에 대해 “경제 역풍이 예상되고 대규모 병력 감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30만명 병력 감축을 선언한 바 있다. 전날 푸잉 전인대 대변인도 “중국의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2가지 주 요소는 중국의 국방건설 수요,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 및 재정수입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각종 분쟁에 대해 중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이 5340억 달러로 중국의 3.6배에 이른다”면서 “올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로는 미국과의 차이를 줄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통계자료로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 국방예산’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군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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