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노종] 제4이동통신 선정 절실하다

작금의 이동통신은 단순히 음성·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파수를 하나의 산업으로 성립시키는 생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은 주파수 활용과 산업화를 위해 이동통신을 새로운 기술 방식으로 개통하고 있다. 미래부는 ‘미래부 공고 제2015-392호’를 통해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공고했었다. 주파수 대역은 2.5㎓ 또는 2.6㎓, 기술은 ITU 공인 IMT 표준기술이며 휴대인터넷(WiBro) 신청 대역(2.5㎓)은 ITU 공인 IMT-2000이며, 심사 기준은 기간통신역무(40점), 재정(25점), 기술(25점), 이용자 보호계획(10점) 등 100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정부가 공고한 제4이동통신 선정에 3컨소시엄이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그러자 이통 3사와 일각에서는 일곱 번에 걸친 제4이동통신 선정에서 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통 3사(KT, SKT, LGU+)로 사업을 하고 제4이동통신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른 시일 안에 제4이동통신사를 탄생시켜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하나, 산업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통신(M2M)에서 사물인터넷(IoT), 만물인터넷(IoE)으로 발전하면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이동통신은 GPS 기술을 이용해 창조적인 생산·소비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을 통해 하나의 산업인 주파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동통신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둘, 시장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의 이동통신 시장은 시분할주파수(FDD)와 페어주파수(TDD)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TDD가 기술적으로 FDD보다 음성·데이터 전송에서 우월성이 입증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TDD를 도입하고 있다. 주노종 연구 ‘TDD 방식의 제4이동통신사 설립 및 국민경제 효과 분석’에서 TDD 시장은 100국 중에 1사업자가 1조3000억∼2조5000억원 투자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셋, 요금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이동통신은 정부의 허가·M&A 특혜로 통신산업 발전과 함께 이통 3사 독과점 체제로 재편되면서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이동통신사의 독과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제4이동통신을 탄생시킨 것이다. 제4이동통신 탄생으로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 가입자 1명이 특정 기간 지출한 평균 금액)이 일본은 약 15% 인하, 프랑스는 약 30% 인하되었고, 서비스는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말 이동통신 가입자 5893만명에서 알뜰폰 592만명을 제외한 5300만명의 극에 달한 ARPU 불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선진국처럼 제4이동통신 탄생만이 유일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시장·요금 등 국민 욕구, 수출시장 다변화, 세계적 흐름인 창조기술과 창조경제에 동승하기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 LTE-TDD로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 시기로는 오는 6월 안에 정부공고 또는 제3자 제안 방식으로 심사·선정해 2017년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개통해야 하는 국정과제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주노종 대한민국모바일 정보통신(KoMI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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