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제재 포함 검토… 정부, 고강도 압박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데 이어 주요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독자제재에도 잇따라 착수했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독자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남북과 러시아가 참여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차원의 사업이긴 하지만 안보리 제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과 광물, 사치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금수조치에 더해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금지 등 해운 제재도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연계하는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미국도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당과 군 수뇌부 11명과 국방위원회·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핵심 5개 기관에 대한 특별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제재 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 미국 출입국이 모두 금지된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특별한 자산을 두거나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는 이미 북한과 거래하는 제삼국의 개인·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국도 안보리 결의안에 더해 개별적인 대북제재 시행에 착수했다. 이미 북한 접경지역의 무역 및 송금 업무가 전면 중단됐으며 양국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도 대폭 강화됐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목적은 조선(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결의가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보리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 당국자들도 일제히 회동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을,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단장은 방한 중인 앤드루 캘러 미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안보리 결의안의 ‘빈틈’을 메우는 후속 독자제재를 논의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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