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초강경 대북조치가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대북제재 동참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 포기를 겨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의미다. 또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을 원칙으로 한·미 양국이 심도 있게 논의한 대북제재의 밑그림이 안보리 결의 초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만들어지는 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HR-757)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4∼8개월이 걸리는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미국 상하원 분위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과 오랫동안 북한의 어떤 부분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밑그림을 그리는 데 협력했고, 그런 협력이 바탕이 돼 미국 측이 내놓은 초안이 성안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인사는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협력해 원하는 (대북제재) 효과가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밝고 좋은 길로 가느냐, 어둡고 힘든 길로 가느냐는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조사 의무화를 담은 결의 내용에 의미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결의 각 조항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곧 나올 것”이라고 했다.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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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등 초강경 대응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끌었다”
청와대 “이제 선택은 北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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