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靑… 법안 반대 野 조목조목 비판

청와대는 2일 국회를 겨냥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핵심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선 “이 법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선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왔던 내용”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들며 야당 논리를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1525일째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법의 시초는 노무현정부”라며 “서비스산업 발전과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됐고 노 전 대통령은 매년 연설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조항은 없다”며 “의료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아예 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야당 주장은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어 야당을 겨냥해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의료분야 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보건의료도 산업적 측면은 살려야 한다고 여러 번 발언했음에도 노무현정부 시절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중장년 구직난, 기업 인력난과 경쟁력, 노후빈곤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법”이라며 “이념을 떠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 등을 담은 선거법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돼 청와대가 강조해온 노동개혁·서비스법 처리는 마냥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4법, 서비스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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