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청 50주년 맞는 국세청 과제는 준법·청렴 실천

국세청이 3일 개청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50년 동안 세정 환경은 괄목할 만하게 바뀌었다. 개청 첫해 700억원이던 세수는 작년 말 현재 208조원으로 늘었고, 납세자 수도 254만명에서 1465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국가세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4년 만에 세입결손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뤘다.

세정 방향 역시 시대흐름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빈곤 탈출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1960년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했고 70년대는 물가안정에 집중했다. 80년대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기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단속 등 지하경제 차단에 주력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등 전산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인 국세통합 시스템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 홈택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 달리 납세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운 것도 사실이다.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특히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는 청산되지 않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월 ‘2016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청렴세정 원년으로 선포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임 청장은 2014년 8월 부임한 이후 역대 어느 청장보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애썼다. 매월 첫째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의식 제고에 나섰고, 준법·청렴세정 추진단과 준법세정팀을 발족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성패는 2만 세무공무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달렸다. 50주년 생일을 맞은 국세청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청렴’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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