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나눠먹기 근절되나… 5월 중 집행내역 전면 공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사퇴직전 자신의 고향인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을 배정했다. 이처럼 정권 실세나 정부 고위관료들이 자신의 출신지에 집중 지원해 논란이 돼온 특별교부세의 집행내역이 올해부터 전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36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집행내역은 올해 5월 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운영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교부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 초 전국에 공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신청 사업을 심사할 때 소규모 민원성 사업보다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또 님비(혐오시설 기피)현상 극복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댐, 교도소, 화장장, 원자력발전소 등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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