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다웨이-조태용 靑 안보실 차장, 대북제재 빈틈없는 이행 논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9일 방한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곧 채택할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평가하고 빈틈없는 이행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1차장은 특히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 대표에게 국제사회 제재에 중국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선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남북 양자 차원의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계속 강조해 왔다는 점 등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추진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 공식 매체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으로 몰아대면서 그 무슨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백악관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저들의 위성 발사는 모두 합법적이고 우리가 하는 위성 발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떠드는 강도적 논리는 그야말로 미국식 이중 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평화적 성격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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