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달 탐사 사업 탄력 받는다

한·미 양국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달 탐사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사업이 러시아와 협력 아래 진행됐다면 첫 우주 탐사인 달 탐사는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한국과 미국이 28일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됐으나 지난해 박 대통령이 방미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며 “오는 6월까지 최종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맺는 첫 우주협력협정이 된다. 현재 미국이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이다. 미래부는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숙원이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에 앞서 2006년 러시아와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정부의 달 탐사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시험용 궤도선을, 2020년까지 무인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5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달 탐사 협력의향서(LOI)를 교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OI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법적 귀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력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항우연은 나사로부터 달 궤도선 추적과 심우주 항법, 달 영상 등 데이터 처리시스템 개발, 심우주 지상국 활용 등에 관한 기술 자문을 얻을 계획이다. 탐사선과 원거리 통신 시 발생하는 지연·중단을 극복하는 기술 등도 공동 연구할 방침이다. 우리는 시험용 궤도선에 탑재체를 실을 공간을 나사에 제공한다. 인도는 2008년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에 나사 탑재체 2개를 실어주고 심우주 통신 및 항법 기술을 지원받았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국내에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선 정부 내부의 서명 절차가 필요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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