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오명 노인 빈곤 심해졌다… 5가구중 1가구 빈곤층 추락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60세 이상 노년층 5가구 중 1가구는 3년 새 빈곤층이 됐고 순자산도 떨어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1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소득분위를 2014년에도 유지한 비율은 55.1%였고 상승하거나 하락한 비율은 각각 23.0%, 21.8%였다. 통계청은 소득 규모 순으로 가구를 5개로 구분하고 있다.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분위 이동이 활발했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64.3%인 데 반해 40∼59세는 52.4%, 39세 이하는 50.9%였다.

또 빈곤 상태를 2011년과 2014년 비교했을 때 ‘빈곤함’에서 ‘빈곤하지 않음’으로 이동한 비율은 38.1%였던 데 반해 빈곤에 진입한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빈곤의 기준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앙값 50% 미만인 경우로 물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복지제도 확충 등에 힘입어 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층 간 상향 이동이 진행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빈곤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2011년과 2014년 60세 이상의 계층 이동을 분석했더니 3년 새 20.9%가 하락했다. 특히 고소득층인 5분위와 중산층인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5분위 하락 비율은 54.5%에 달했고 4분위 가구의 소득 수준도 53.7%가 떨어졌다.

빈곤에서 탈출한 비율 역시 39세 이하와 40∼59세는 각각 59.5%, 51.7%였지만 60세 이상은 18.9%에 불과했다. 부동산과 저축, 부채 등을 합친 순자산도 60세 이상 가구는 하락한 비율(21.4%)이 상승한 비율(12.4%)보다 높았다.

통계청은 “은퇴연령이라 소득이 자연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세도 높았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분위 이동 상황을 보면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 비율은 자영업자가 47.9%로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자는 54.4%, 기타(무직자·주부·학생 등)는 69.1%가 소득분위를 유지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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