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중점 수사한다… 대검, 전국 특수부장 회의

검찰이 금품수수나 자금 유용 등 공공분야의 관행적·구조적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박정식)는 29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특별수사의 방향과 중점수사 대상 등을 논의했다. 전국 특수부 부장검사 등 3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①공공분야 비리, ②재정·경제분야 비리 및 ③전문직역 비리를 3대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공공분야의 경우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한 공기업 자금 유용행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 부당하게 사업비를 받아가는 범죄 등에 대한 수사도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공기업 비리사범 198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 영역에서는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비리사건을 두고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다. 법조브로커나 사이비언론, 교직원 관련 비리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도 집중 수사한다. 최근 횡령·배임 사건에서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와 관련한 실무 대응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계속된 검찰 수사에도 뒷돈 거래 등 부정부패가 되레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수사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뇌물죄 입건 인원은 2006년 1430명에서 지난해 2428명으로 증가했다. 김 총장은 “권력이나 재력 유무와 상관없이 부패 범죄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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