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이행 공언한 對北 제재에 러시아도 참여를

역대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결의안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결의안 초안의 안보리 채택 과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8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고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말했다. 황 본부장은 “(한·중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개발로는 출로(出路)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질적으로 변화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크게 반발하는 북한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준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안보리 제재에 동의하면서도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에서는 비판하는 척하고 뒤로는 감싸는 행태를 지속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은 유념해야 한다.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의 신속한 처리에 난색을 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러시아는 “세부 사항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투 트랙으로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 주도로 결의안 초안이 나온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일 경우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초안이 마련된 배경·이유·불가피성을 러시아에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혹여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하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면 유엔 회원국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주민의 생계유지와 관련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민생으로 위장된 교역 자금이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북 양자 제재가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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