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논란 3개월, 결론 나올까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를 다루게 될 국회 산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향후 협의체의 논의결과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나 수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시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다. 자문위에는 사시를 주관하는 법무부, 사법연수원을 운영하는 대법원, 로스쿨 제도를 관할하는 교육부가 참여한다.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입장을 대변할 자문위원 8명도 참여한다. 존치 측 위원으로 국민대 김동훈 법대교수와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 인천대 백원기 법대교수, 임영익 대한변협 부회장이 합류한다. 폐지 측에선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과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자문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시 폐지부터 폐지유예 방안, 존치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따라 변수는 크다. 예정된 마지막 사시의 1차 시험은 끝났지만 준비생들이 사시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사시 존폐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개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시 존치 논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2021년까지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불붙었다. 법조계는 양분됐다.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로 사시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과 ‘로스쿨 정착을 위해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반박이 맞붙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입장은 일개 부처의 의견이다. 관련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치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협의체 구성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의 1차 시험이 치러지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혼란 속에 27일 치러진 마지막 사시(58회) 1차 시험에는 원서를 접수한 5453명 중 3794명이 응시했다. 이번 회차의 최종합격자 수는 100명 내외다. 이미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310명을 감안하면 최종 합격 경쟁률은 41대 1 수준으로 역대 최고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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