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동참한 中,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카드로 北 달랠 듯

중국과 미국의 합의로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제재 이후 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중국이 돌아서면서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차원에서 이전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과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왔지만 수위를 놓고 미국과 지루한 싸움을 이어왔다. 중국의 변화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감지됐다. 중국 환구시보는 26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할 만큼 노력을 다했지만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피할 수 없었다”면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제재안이 북한 도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중국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이라는 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언론에 “북한을 대화로 이끌지 못한다면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강력한 유엔 제재안에 합의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분석이 중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환구시보에 “미국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고집했더라면 중국이 유엔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사드 배치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제재안 합의는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여전히 남중국해 문제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화통신은 왕 부장의 미국 방문을 결산하는 논평 기사에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오는 9월 항저우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이 만나 차이를 좁히고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관련기사 보기]
▶中 외교부장 “사드 레이더 한반도 훨씬 넘어선다”
▶왕이 “사드 레이더 한반도 반경 넘어 중국 내부까지 도달”
▶[일지]北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효과는 미미
▶정부 “北핵개발 어려워질 것...안보리, 전례없는 강력제재”
▶北 향후 행보는…NLL침범·미사일발사 가능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