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행부 테러방지법 찬성 변호사 집단 내홍으로 번진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가 새누리당에 전달한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서를 놓고 변호사 집단의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모든 변호사가 소속되는 변협은 사시 존치 문제에 이어 다시 논란에 맞닥뜨렸다.

변협 산하 최대 지회인 서울변호사회는 26일 변협 집행부와 상반된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결의문을 발표해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기본권과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정보원이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제할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 위험인물, 테러단체 등 법안의 핵심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변협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변협의 의견 발표가 내부 의결도 거치지 않아 중대한 회칙 위반이라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법률안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선 공식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협의 의견서는 하창우 회장의 사견에 불과하다”며 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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