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경원]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증) 넘어야 할 외국인 인력 정책

인력시장에서 끝내 뽑히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 해장국집에 모여 “싼 맛에 쓰는 조선족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장면을 봤다. 불법 체류자를 소탕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우리나라 돈을 빼가는 일”이라고 누군가 말하자 다들 고개를 주억거렸다.

국내 경제활동 외국인 100만명…. 어느덧 사회의 한 축이 된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문제는 다양해졌다. 저임금을 불사하는 이들이 취약계층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오래됐다. 제노포비아가 짙어지는 추세에서 언론에 비치는 외국인 범죄자들은 전체 외국인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추방할 존재인가. 누군가 해야 할 소위 ‘3D’ 일자리엔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말이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일로인데 과연 출산정책만으로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당장 내후년까지 30만명가량의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지난 25일엔 소상공인협회와 많은 사업주들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표했다. 법무부가 단순노무 외국인력 도입 축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국민일보 2월 25일자 11면 참조) 때문이었다. “저숙련·단기체류자는 줄이고 전문인력 중심 정주화를 꾀한다”는 법무부 이민정책의 큰 틀에 비춰보면 보도가 전자에 집중된 감이 없지 않다.

밥의 문제인 까닭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들을 원망하는 이들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모아야 할 슬기는 깊은 이해와 반성 위에 있을 것이다. 파독근로자의 돈으로 산업화를 일군 이 나라에서 동남아 산업연수생들은 ‘때리지 마세요’ 농성을 벌였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말하면서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전문직 비자할당 확대를 로비하는 중이기도 하다.

이경원 사회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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