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리 결의안 실천이 중요”

외교부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자금 및 기술 확보를 차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제재 대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타기팅(표적)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초안에 담긴 북한과의 광물거래 금지 추진과 관련해 “아마 상당한 (북한) 외화수입에 지장을 갖고 올 것”이라며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190여개 회원국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북 압박의 기본이 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청와대 역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런 제재의 확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핵 능력 고도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이번 초안에 포함된 내용은 유엔 구성원들 간에 빈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도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북한의 ‘돈줄 옥죄기’에 나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 변화’까지 천명한 만큼 확실한 대북 압박을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강력한 한·미·일 3각 공조에도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에도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협력을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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