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덧셈, 사드엔 뺄셈의 정치를”… 미·중, 전격 합의 배경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한 달여 씨름한 끝에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전격 합의한 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중국은 그동안의 ‘북한 보호막’ 역할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라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라는 더 큰 결실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 사이 중국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외교와 경제 모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었다. 자칫 대북 제재 문제로도 미국과 대치할 경우 더욱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비난해온 사안이다.

때문에 중국은 갈라진 미국과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덧셈·뺄셈론’과 ‘망원경론’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무역 확대와 한반도 및 중동평화에 있어선 덧셈을 해야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남중국해 위기는 뺄셈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또 망원경으로 양국의 미래를 멀리 보자고 역설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왕 부장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제재 방안을 최종 타결하는 곳을 전격 방문해 이들을 격려한 것도 이런 ‘G2(미국과 중국)의 밀월’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양국의 화해 무드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인민일보도 25일 사설에서 “한반도 위기는 중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사드 배치 등으로 갈등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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