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비명?… 제주 땅값 폭등에 稅 부담 늘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수년째 폭등하면서 농지와 주택 등을 소유한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48% 상승, 전국 평균(4.15%)보다 4배 가까이 오르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19.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로 제주도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입은 2013년 2658억1500만원에서 2014년 3270억4600만원, 지난해 4668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년 새 75.6% 급증한 것이며, 1년 전과 비교해도 42.8%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3402억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4% 껑충 뛰었다. 재산세도 918억8000만원으로 1년 새 11.3% 늘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도 각각 240억5900만원, 107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80.6%, 13.9% 늘었다.

문제는 가격 상승만큼 도민 등 토지주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높아진 보상 가격 등으로 각종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