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부처 공무원 줄여야 불필요한 규제 줄어들 것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년 전보다 1만42명 증가한 102만352명이었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1370명이 늘었다. 공무원 정원 동결 및 감축을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정부 5년간에도 공무원은 결국 1만773명 증가했다. 한 해 증가 인원만 해도 전 정부 5년 증원분을 훌쩍 넘어버린 적이 있다는 말이다.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11월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경찰·교사 인력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은 좋지만 문제는 부족한 현장 인력을 늘리는 만큼 중앙부처 행정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점이다.

복지·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선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해 공무원 증원은 경찰 소방 교육 등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증원분 가운데 3866명(34%)이 경찰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5401명 늘었다.

그렇지만 공무원 증원에 앞서 직무 분석과 조직 통폐합을 통한 재배치 및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필요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은 검증된 진리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중앙부처 규모까지 덩달아 키우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2014년 말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 12개를 증설하고 공무원 740명을 늘렸다.

역대 정부가 입이 닳도록 부르짖는 규제개혁 시도가 획기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법(규제)을 하나씩 쥐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수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부처 통폐합은 어렵더라도 부처와 실국별 성과에 따라 수시 구조조정 정도는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임기 말에 집중적인 증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곧 비만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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