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내는 홍보성 청년대책… 공감 실종 반감 우려

광역 자치단체들이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앞 다퉈 ‘청년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숫자와 실적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 오히려 청년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에서 대학생 주거형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는 원룸 거주 대학생 절반 정도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40만원을 내는 등 거주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앞서 올해를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청년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청년창업기업 240개 육성을 목표로 잡기도 했다. 이를 위해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으며,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곧 세울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책 민관 협동 소통창구인 ‘광주시청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제2기 광주시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법정위원회로 만들기도 했다.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청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청년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인 ‘부산청년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청년회원과 청년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관련 기관 간 정책개발·조정·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를 ‘인권정책 원년의 해’로 정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청년(대전시 인구의 30.6%)으로까지 확대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선 청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숫자만 앞세운 계획은 실현이 쉽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마다 차별성 없이 비슷한 내용이 많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개선 사항이 무시된 채 기업유치 등 성과 위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27·여)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시도는 환영하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양산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수당, 최저 임금 준수 등 청년 일자리를 부실하게 만드는 기존 폐해도 함께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