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드’와 ‘제재’ 빅딜?… 韓·美 사드배치 약정 체결

세계 양 강(G2)인 미·중 합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반대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군 당국 간 논의는 점점 지체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중이 안보리 제재와 사드 배치를 ‘맞교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직은 G2가 한국을 제쳐두고 사드 문제를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심 관련국인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사드는) 미·중이 아니라 한·미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한·미가 23일 오전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정작 당일이 되자 “약정 체결이 1∼2일가량 지연된다”고 번복했다.

바로 다음 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유엔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고, 25일 미·중의 최종 합의가 나오자 한·미 간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또 미뤄졌다.

체결 연기 자체도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행정부 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미·중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가 사드 배치 논의 지연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포기할 것이란 논리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까지만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다가 한반도 사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태도를 바꿔 ‘초강경’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방부 역할을 이임 받아 지금 우리 국방부와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진행에 지연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 내부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약정 체결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양국 공동실무단이 앞으로 1주일 내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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