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의 대법관 임명 거부”… 인준절차 진행 않기로 결정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대법관 임명 및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폐쇄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임기 마지막 해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 의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3일(현지시간) 최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상원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원도 (후임 인준을) 동의하거나 보류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상원은 인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위원들도 이날 회동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스캘리아의 사망 전에는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적 대법관을 지명하면 이 이념 구도가 역전된다.

공화당은 또 백악관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관타나모 기지 폐쇄 계획에도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 정부는 이 계획에서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고 대신 테러 용의자들을 옮길 만한 새 건물을 지을 장소로 미국 내 13개 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91명이 수감돼 있다. 관타나모 기지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관타나모 기지 폐쇄나 테러 용의자의 본토 이송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맥 손버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비용을 들여 공약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