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시청자 볼모로 VOD-CPS 연계 ‘치킨게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 간 오랜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가입자당재전송료(CPS)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하면 케이블 업계는 광고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들어 벌써 3번째다. 양측이 시청권을 볼모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단위 케이블사업자(MSO)는 가입자 한 명당 280원을 지상파 방송사 한 곳에 지급하고 있다. 3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더하면 840원이다.

지상파 측은 CPS를 43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 업계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상파들은 특히 지역 단위 케이블 사업자인 개별SO가 재전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크게 문제 삼았다. 현재 지상파와 SO들은 이 문제로 10건에 이르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법이 SO가 가입자 한명 당 배상금액을 190원으로 판단한 데 이어 지난 18일 청주지법은 CCS충북방송이 청주민방과 SBS에 가입자 한명당 1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케이블 업계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적정 CPS는 170원에서 190원대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SO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미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가격이 높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재판부가 MSO와 개별SO에 대해 사업규모와 디지털 전환율,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 모든 CPS를 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상은 개별SO에게 VOD 공급을 중단하고 개별 계약해야 한다는 지상파 측 요구를 케이블 업계가 수용하지 못해 계속 결렬되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은 이달 29일까지 협상 시한을 정했다. 그때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또다시 VOD 공급 중단에 ‘블랙 아웃’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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