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년 <상>] ‘원점’ 對北정책 ‘한계’ 韓·中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당시 상황을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 핵무장 위협의 안보위기”라고 규정했다. 3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호(號)’는 더욱 험난한 경제·안보 동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핵으로 대표되는 안보위기는 악화일로다.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취임식을 가졌던 박 대통령은 취임 세 돌을 앞두고 다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국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 등 3년간 박근혜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 기조는 다시 원점인 ‘극한의 대결구도’로 회귀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기치 아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왔다. 주요 국정운영 기조인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는 그러나 3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청와대는 “강력한 대북 압박 역시 신뢰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면서 고강도 대북 압박을 천명한 이상 이런 남북 간 ‘신뢰 구축’은 더 이상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역내 경제협력과는 달리 정치적으론 냉랭한 현상인 이른바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를 해소하겠다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실행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미국 등의 우려에도 계속 견지했던 한·중 밀착 외교 기조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커다란 벽에 부닥친 상태다. 안정적 관계 발전을 모토로 했던 한·일 관계 역시 위안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전면 정상화까지는 먼 거리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그럼에도 당분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방향으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제는 제재·압박 수위 조절이다. 국가 간 제재 수위의 이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압박과 제재’ 기조 속에서도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협상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늦추려는 상황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21일 “남북 대결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현재는 그 외에 다른 출구도 없다”며 “다만 강력한 제재와 압박 역시 최종 해결책은 아니고, 핵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협상과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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