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조민영] 총선 코앞에 발표한 양재 R&D 단지

17일 오후 늦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한국의 실리콘밸리, 양재·우면지구에 들어선다”는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확정된 양재·우면 연구개발(R&D) 집적단지 조성방안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양재·우면 R&D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바로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서초을)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지난 19대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서 자신이 올해 예산안에 양재·우면지구 토지이용계획 용역수립비 3억원을 반영해 사업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특구 지정의 효과와 관련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초 남부권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활동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가 ‘공교롭게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데 있다. 더욱이 강 의원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소통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여당 내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경기도 동북구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불과 두 달도 안돼 열린 무역투자회의에서 또다시 양재·우면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나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파악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수도권이었을 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역투자회의가 수출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회의와 달리 유독 투자 활성화에 기울어진 것도 그저 ‘공교로운’ 일인지 궁금하다. 조민영 경제부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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