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부실 운영인가, 학대인가]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8만명이 한 번도 못받아

영·유아는 생후 4∼71개월에 7차례 필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아이가 전국에 8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제도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거나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4015명 중 8만783명(7.5%)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미검진율은 서울이 10.7%로 가장 높았다. 대구 9.3%, 충남 8.0%, 경기 7.8%, 광주 7.4%, 제주·부산 5.2%, 세종 5%, 울산 4.8%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뤄지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문진, 신체 계측, 발달 평가와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30분 안에 대부분 끝난다. 정부는 건강검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영·유아 1인당 건강검진 비용(정부 부담)은 21만8170원이었다. 총 검진비용으로 635억3863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미검진 아동이 많은 데 대해 “맞벌이 부부,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 홍보 미진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7차까지 있는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원인을 조사해 부실 운영을 따지고 출장검진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협조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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