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시 직전인데 구멍 숭숭 뚫린 ISA 보완 서둘러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주의보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달 14일부터 도입되는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린다. 금융권에선 올해만 800만 계좌, 24조원 정도의 신규 자금이 ISA에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시장의 판도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박 상품으로 인식돼 은행과 증권사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금융사들은 자동차와 해외여행 경품, 높은 이자율 상품 가입권 등을 내걸고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판매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상품운용 전략과 신탁 수수료, 운용보수 수수료 등의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사전예약부터 받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 등의 고유 업무였던 투자일임업이 ISA에 한해 은행에 허용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됐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투자와 관리를 대신해주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은행이 업무를 맡으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을 마치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팔아치운 불완전 판매 습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SA에는 ELS는 물론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일반인들에게 낯선 상품이 많다. 이들 상품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손실 가능성도 크다. 특히 ISA의 주력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ELS의 경우 당국의 엄격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ISA는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규정이 복잡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재산을 불린다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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