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자리 창출’ 역점 vs 더민주 ‘불평등 해소’ 방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18일 각각 4·13총선 경제공약(기조)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이른바 ‘수저 계급론’으로 대변되는 사회격차 문제에 주목했지만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경제공약 발표에서 ‘일자리’를 강조했다.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에 진출했다 유턴하는 중소기업들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으로 유턴 기업들의 공장입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1만8000㎞에 이르는 기존의 산길들을 활용해 트레킹 코스와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올레길’처럼 가칭 ‘바닷길’을 구축해 요트와 카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악·해양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당은 유턴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각각 50만개, 150만개씩 총 20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뒀다. 그는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부자감세’ 철회와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재원조달 방식으로 제시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근사한 말을 늘어놓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했느냐’는 식으로 돌변한다”며 “이러면 정치권이 유권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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