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계획] “新서비스산업 개척… 양질의 일자리 69만개 만든다”

정부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에서 헬스케어, 공유경제, 스포츠산업 등 신(新)서비스산업 개척을 발표하면서 기대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특별 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의료·금융·교육·문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4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9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산업으로 일자리 해결할 수 있을까=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을 강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 경제팀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굴과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서비스업과 수출 산업을 발굴, 육성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투자나 고용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굴한 새로운 서비스업은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 진출이다. 이들 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이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내수시장을 2014년 41조3000억원에서 2017년 50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자리 역시 2014년 27만개에서 2017년에는 32만개로 5만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와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 6개도 지원한다.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K컬처밸리 조성,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태안 기업도시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등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 효과는 6조2000억원이다. 고용 승수 등을 이용해 투자 기대 효과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하면 총 8만5560개 정도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박 대통령의 일자리 69만개는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라며 “하지만 서비스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번 서비스업 개척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여전히 얼어붙은 고용=정부가 매번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20만명대로 떨어졌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월 49만5000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1월 들어 지난해 연간 수준(33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6월(10.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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