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개성공단 자금 北 노동당 상납 상세히 알고 있었다”… 與, 초강경 대북 정책 지원 나서

새누리당이 17일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박근혜정부의 초강경 대북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세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상납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2006년 국회 국정감사 때 공개된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상황 송부’ 공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공문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고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부분이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 안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 조장 세력”에 비유했다.

여당 ‘투톱’이 나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두둔한 셈이다. 홍 장관은 자금 전용 관련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확증은 없다”고 말을 바꿔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자금 전용의 근거가 없다고 밝힌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도 가세했다. 박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김재원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특히 “중국이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며 “예컨대 공군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항공유 금수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쓴소리를 해왔던 이재오 의원도 “지금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이번에도 정신 나간 도발을 한다면 적어도 연평도 포격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발 형태가 테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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