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타개책은 뭔가… 5대 신산업 육성에 3년간 44조 투입

정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 등 세계경제의 둔화, 유가급락 등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수출 주력 산업에만 매달리기보다 신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7일 밝힌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5대 신산업은 에너지·정보기통신기술(ICT)·바이오헬스·신소재·고급소비재다. 정부는 이들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신산업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해소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입지·환경 규제 등 모두 54건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이 중 47건은 즉시 개선하고, 나머지 7건은 심층 검토키로 했다. 규제 시스템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특정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10㎾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또 공장과 상가 등에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사용해 전기 소비를 줄일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신약의 경우 가격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연구와 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 생산은 불가능했는데 소규모 판매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된다.

드론 관련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물품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100㎒폭 이상을 추가로 상업용도로 개방키로 했다. 기술 융합 신제품 관련 지원 제도도 마련됐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상반기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지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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