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사진)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고 대법관은 2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재판 업무에선 배제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2일자로 고 대법관을 박병대(58·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 대법관은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이론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능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임기를 마친 박병대 처장은 재판업무로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임기 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다.

2014년 2월 부임한 박 처장은 재임기간 동안 1·2심 재판 강화, IP허브코트 사업을 통한 특허법원의 국제적 허브법원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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