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가사·육아 돕게… 年 근로 1800시간대로 줄인다

일하는 남성이 가사·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정책이 추진된다. 2014년 근로시간은 2057시간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이 활성화되고, 육아 과소비의 대안으로 ‘작은 육아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드는 가족정책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긴 근로시간이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고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159명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시퇴근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가족기능 약화와 가족 해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과정에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대학에서는 관련 과목이 필수교양으로 지정된다. 가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군부대와 직장 등에 ‘찾아가는 가족교육’도 활성화된다. 2020년 이혼율을 1000명당 2.3건(2014년)에서 2.0건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작은 육아문화’를 확산시켜 고비용 결혼문화에 이어 고비용 육아문화를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는 초호화 산후조리원, 수입 육아용품, 영유아 사교육 등이 육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육아문화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표준 육아 플랜을 제시하기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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