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도발로 다양한 위험 노출… 100만 서명운동, 국민의 절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관련 언급 이후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의 안전이 노출돼 있다”며 초당적 협력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러 의원님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들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의 쟁점법안 처리가 곧 국민의 뜻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 대통령은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했다.

노동개혁 4법의 통과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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