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체제 붕괴” 첫 거론… 김정은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 체제를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고, 과거처럼 북한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고,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북 해법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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