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핵 보유 고려하고 있지 않다… 北, 개성공단에 군 재배치 확인 안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제기한 자위적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군의 개성공단 재배치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위적 핵 보유 주장은)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핵을 인정해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군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개성공단 지역 내에 군부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없다”며 “현재 북한군 도발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 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고, 이에 한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는 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질의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리 잘못 전해지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는 최소 고각이 5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m만 전자파에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이후는 안전구간이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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