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역 美 기준이 우선”… 국방부 브리핑에 논란

국방부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지역은 ‘미국 측 기준이 우선’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디가 가장 최적의 배치 지점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국 측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의 1차적 목표가 주한미군 기지 보호가 될 것임을 피력한 것으로,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문제나 한국 내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피해 등은 후순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논란이 일자 문 대변인은 “사드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어서 미군 판단이 우선된다는 뜻일 뿐”이라며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시 미국 측이 제시한 안전 기준을 한국적 지형조건에 부합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기복이 많은 한국적 환경을 고려해 산악 고지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가 배치될 지역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직 우리 국방 당국에 정확한 안전 기준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돼 있는 괌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사드의 인체 유해 전자파 범위는 전방 100m 정도라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이번 주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절차를 규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개최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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