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 앞인데… 여·야 선거구 회동 또 ‘빈손’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이 맞물리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모양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더라도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 의장은 조속한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이전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해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직선거법을 처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만 이견을 좁히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법이라고 하는데 파견 직종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을 파견 가능한 직종으로 바꾸는 것이 파견법”이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우려하면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의 기능 비대화를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선거구 획정안과의 연계 전략을 펴는 새누리당과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이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역별 의석수 조정 등 일부 입장차만 좁히면 된다.

정 의장은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에 (여야 합의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총선을 (4월 13일에)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총선을 치르려면 23일에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획정 기준을 정 의장이 직접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보내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잘못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 여야의 반대에 부닥칠 경우 또 다시 여야 합의를 시작해야 하는 등 총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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