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도발→대화→보상→도발 악순환 끊기 ‘끝까지’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갖기로 한 것은 현재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위기감이 퍼진 상황에서 북한마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도발을 하는 대내외적 여건이 심각한 만큼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현 시점에서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은 물론 국회 차원의 협조도 구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의사를 전날인 13일 오후 늦게 국회 측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발 위기에 대한 별도 성명 발표와 대국민 담화, 국회 연설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직접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사실상 ‘대국민 연설’로 풀이된다.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이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희생하더라도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에도 국가가 어려울 때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 및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함께 핵심법안인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 역시 거듭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 직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 역시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야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만 하고 오시진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가신다면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에는 제재와 압박만이 있을 것이라는 ‘대북 원칙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지속돼온 정부의 남북 간 신뢰구축 의지를 보였음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전략도발을 감행한 만큼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1990년대 초반 1차 핵위기 때부터 반복돼왔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이젠 끊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이런 강공은 ‘끝까지 간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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