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큰 틀 위기관리 차원에서 재점검해야

한국경제에 총체적 위기 국면이 닥쳐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 시장은 물론 내수, 수출 등 어느 것 하나 우려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뒤이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내우외환 상태를 맞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대외악재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긴 춘제 연휴를 끝내고 15일 재개장하는 중국 증시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해외 악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물부문의 충격도 상당하다. 수출의 경우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454억9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0.3% 감소했다. 수출이 2월에도 줄면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게 되며 이는 월간 수출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기 감소세다.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걱정이다. 내수를 떠받치던 부동산 역시 얼어붙는 조짐이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1월 주택 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4% 줄었다. 담뱃세와 함께 지난해 4년 만의 흑자 세수 달성에 큰 몫을 했던 부동산거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대내외의 위험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따져봤어야 했다. 무엇보다 출범 1개월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을 아우르며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현안에 대해 즉시 대안을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위기관리 차원에서 재점검해야겠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돌파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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