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부퇴임제 개혁… ‘원로정치’ 차단 의도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퇴직 간부의 업무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퇴직 간부들의 전횡을 막는 동시에 ‘원로정치’ 차단을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3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공동으로 ‘퇴직간부 업무개선 의견’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1982년 중국이 원로간부 정년퇴임제를 도입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 나온 간부퇴임제 개혁안이다.

개혁안은 퇴직간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정치기율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케 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위시한 지도부의 방침을 인지토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간 전직 간부들은 퇴직 후에도 주요 정책결정에 입김을 넣고 가족과 자녀가 소유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복이나 관시(關係) 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왕위카이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로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원로정치의 발단은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젊은 소장파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당정 지도자 직무의 종신제를 철폐하는 대신 출범시킨 ‘중앙고문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고문위는 지도부 인사가 제1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현실정치나 행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창구 역할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중앙고문위는 1992년 해산됐지만 원로들의 현실정치 개입은 끊이지 않았다.

시사평론가 천제런은 “이번 개선안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전임 지도자들의 영향력 행사 관행에 시 주석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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